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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손해배상][집10(3)민,073]

4294민상1570 판결 [손해배상][집10(3)민,073] 【판시사항】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소송행위를 할 경우의 친족회의의 동의 【판결요지】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위 동의가

4294민공439 판결 【주 문】 원고 1, 원고 2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 한다. 위 두 원고에 관하여 생긴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원판결중 원고 3, 원고 4의 승소 부분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.

판시사항

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소송행위를 할 경우의 친족회의의 동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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